閑 良 豚 悟(오동석)의 헌법공부

1) 개헌 논의에서 정부형태는 빠지지 않는 주제다. 정부형태는 어떤 특정 시대에서 한 국가의 정부를 형성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적․제도적․사회적 질서의 총합체(總合體)다.2) 정부형태의 본질 요소는 정당성의 원리, 제도의 구조, 정당제도, 국가형태와 그 역할 등이다. 여러 정치세력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토론하고 ..

3. 헌법의 역사 1) 근대 시민 헌법은 봉건제에서의 신분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배 권력을 분산하여 인권과 자유주의 헌법 이념에 복무하게 했다. 16세기에 태동한 종교개혁․자연권․저항권 사상과 운동은 인권 헌장과 성문헌법으로 이어졌다. 1776년 6월 12일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 1789년 8월 26일 프랑..

1) 헌법학은 성문헌법(成文憲法)을 비롯한 헌법 관련 현상을, 법해석학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동원하여 연구하는 학문 분야다.2) 성문헌법은 헌법으로 정한 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서 형식으로 헌법 규범의 내용을 문자화하고 조문화하여 표현한 헌법이다. 서구의 근대 이후 주요 국가의 헌법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