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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복지시설 65%가 무허가..92%는 '적자운영'[the300][2015국감]軍 복지재원 낭비 우려…안규백 "나은 편의 제공 위해서라도 운영방안 개선해야"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 입력 2015.09.23. 10:36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인성교육진흥법 전문] [시행 2015.7.21.] [법률 제13004호, 2015.1.20., 제정] /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