止山_이정원 또 선심성 선거용 재난지원금?

[천방산장]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문대통령은 코로나19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위해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씩의 재난 위로금을 자급한 바 있다. 나도 나와 아내 몫을 받아 유용하게 썼다. 이때 들어간 돈이 총 14조 3천억원이다. 헌데 사람이 공짜에 맛들이다 보니 거저 생기는 돈이 있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황송하게 받아서 쓴다. 그 돈이 내가 낸 세금에서 미래의 내 후손들을 위해 적립해 둔 돈이라는 사실은 깜빡 잊고 당장의 단맛에 도취해 공돈이라도 생긴 듯이 기뻐하며 허겁지겁 챙긴다.

내년의 대선이 다가온다는 징조인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소리에 민주당이 전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추석을 전후해서 민주당내에서 전 국민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추경편성 안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30조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국민사기 진작용으로 14조원을 뿌리고 별도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10조원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이다.

'모처럼 국민들이 소고기국을 먹게 되었다'며 찬사를 보냈던 지난 번 총선직전의 여론에 감읍했다는 문대통령이 또 내년 대선을 위해 대대적인 현금살포를 하겠다는 의도다.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부채가 증가하는 국가재정을 생각해서라도 재정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쓴 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공적자금 상환이나 나라 빚을 갚는 데 쓰는 게 재정운용의 ABC다. 나라 빚을 한 푼이라도 갚아나가는 게 지도자로서 발휘해야할 임무다. 나라 빚이 1000조원 대에 이르는 데 이를 상환하는 데 써야 할 혈세를 선거를 위해 선심 쓰 듯 낭비하여 국민의 비위만 맞춘다면 이는 민주자본주의국가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작태다. 우리나라는 공산사회주의국가가 아니다. 복지는 선택적 복지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 국부가 많이 축적되면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맞는 방법이다. 완전한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는 근대 사회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슬로건이다. 하지만 흔히 일류복지국가라 칭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 즉 석유라든지 삼림이라든지, 지하자원이라든지, 수산업이 발달했다는 등의 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초자산이 풍부한 나라에서나 가능한 정치체제다. 넒은 영토에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즉 돈이 많은 국가들이다. 그래서 이들 국가를 자본주의에서 한 발 더 진보한 사회민주주의국가라고 부른다. 특히 왕권이 무너지고 100년전에 이미 분배를 통한 복지제도가 잘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 정착이 수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는 다르다. 공산주의는 사회적 평등과 사회적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로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소유하고 시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를 말한다.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북한사회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다. 만약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만민이 공정하게 살아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맞는 정책이라면 왜 소련이 무너지고 모택동에 의하여 공산주의화된 중국마저도 등소평의 개혁 개방정책으로 자본주의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답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이런 경제적 논리를 모를 이 없다. 재화를 똑같이 공평하게 소유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공산주의 이론이다. 따라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업자 등 어려운 사람 위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두껍게 지급하는 게 복지국가 개념에 맞는 정책이라고 본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헌데 대선이 1년여 앞으로 가까워 오자 코로나19를 핑계로 현금살포를 하려는 행위는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를 하려는 저의가 엿보이는 저급한 정책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대선을 위한 선심성이라는 데 방점을 찍는 거 같아 이 문재인정부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생각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악재가 점차적으로 사라지면서 경기회복에 따른 세금이 최대 17조원이 더 걷힐 것이라는 예견에 고무된 단견이 아닌가 싶다. 너무 앞서가는 확증편향적 생각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빛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4년간 나라 빚이 무려 220조원(2016년 말 626조9000억)이나 늘어나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으로 사상 최대다. 1년 남은 내년 임기까지 늘어날 빚까지 합하면 무려 400조원 대에 이르러 국가부채가 내년에 1000조원, GDP대비 국가부채율은 50%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금융위기에 직면했던 이명박 정부의 121조3000억은 물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쏟아 부은 박근혜 정부 때의 182조9000억, 그리고 큰 정부를 지양했던 노무현정부의 148조9000억 보다도 증가폭이 크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되지 않은 경제정책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코로나팬더믹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을 수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 확장재정정책을 이어가려 하는 데 대해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라 계속 풀리는 현금 때문에 물가상승 압박은 물론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외국의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불건전재정을 계속 집행해 가면 외국자본의 철수로 자칫 제2의 IMF가 초래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경제적 경고등을 심각하게 받아드려 선심성 현금풀기를 멈춰야 한다. 국민에게는 내년 대선이 아니라 후손들이 살아가야할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권을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선거용 선심정책은 절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현재와 미래의 국민들에게 빚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특히 코로나정국 하에서의 재난지원금 사용에 좀 더 신중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2021.6.1.)시조시인 지산.

[Doumi]

이정원 작가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당 ㅎ
건필하세요.

[천방산장]

늘 고마워요 도우미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