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인

2023년 3월 2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가 선임한 의뢰인 정00에 대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을취소하고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오늘 그 재결서를 송부받았다.​의뢰인은 2022년 11월 14일에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헌법재판소 2021헌가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위헌제청 2023. 2. 23.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

내용수원지방법원 2022고단4554 도박공간개설 등 피고사건이 2023년 2월 15일에 도박공간개설죄는 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유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됨구속영장범죄사실에는 도박공간개설죄만이 있었음위 판결선고로 구속영장의 효력은 실효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안을 하게 ..

사건번호: 2022고단4554 도박공간개설 등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워볼 도박사이트인 하이(hi-588.com) 사이트의 부본사로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136억원을 입금받은 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함.이와 달리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 5...

부동산시장의 호. 불황과 경제성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역대 정부들도 경제성장이 침체에 이르게 되면 부동산시장을 띄워 잠자는 내수를 깨워 일으키고, 돈이 돌아가도록 물꼬를 터줬다. 반대로 부동산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돈 있는 사람들의 돈 잔치가 되고, 집이 없는 사람은 값이 올라 집을 사기 어..

사람은 나이가 들면 동작이 느려진다. 행동만 느려지는 게 아니라 말도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진다. 아무리 기고 난 사람도 세월을 이겨낼 장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동작이 느려지고 있는지 잘 살펴볼 일이다. 무정한 세월은 이 순간에도 당신 얼굴과 내 얼굴에 줄을 쫙쫙 긋고 떠나간다. 인..

요즘 기존주택시장이 멈춰서버렸다. 빨리 집을 팔아야 할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까? 2-3년 전에 분양받는 새 아파트는 곧 입주를 시작하는데 살던 집이 팔리지 않고 있으니 애가 탈일이다. 이럴 때 옛날에는 살던 집을 전세 놓고, 새 아파트는 대출을 받아 그럭저럭 계산을 마쳤으나, 지금은 다주택에 걸리고 대출에..

로또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아 진거같아요. 그렇다고 그냥 무턱대로 자동으로 구매하는 거보다는 좀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로또를 해봐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래 사이트에서 로또 예상 번호 신청하셔서 받아보세요. 이게 빠릅니다. http://m.site.naver.com/0LqgU

사람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꼭 치러야 할 세 가지 큰 일이 있다. 첫째는 직업을 갖는 일이요. 둘째는 결혼을 하는 일이며, 셋째는 내 집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거쳐야 할 일을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 한다. 위 세 가지 일이 끝나면 기껏 20-30년 벌어 장장 40년을 살아야 할 노후준비를 해야..

우리들은 이 세상이란 무대에서 각자 연극을 하고 있다. 자신의 역할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 훌륭한 연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겠지만,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던가? 부디 당신은 좋은 연기를 펼치시라. 부동산이라는 무대도 복잡하기 짝이 없다. 부동산무대에서 연기를 잘하면 ..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부동산을 가져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다. 저승사자가 “너는 이승에 있을 때 왜 한 번도 부동산을 가져본 일이 없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나는 모든 부동산을 마누라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또는 “나는 있는 부동산 전..